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남과 북의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연방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고려연방제의 주요 특징 🔍
고려연방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체제 유지: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
- 연방정부 역할: 외교와 국방을 중앙 연방정부가 담당.
- 지역 자치: 남북 각각 지역정부가 내정을 독립적으로 관리.
- 선결조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요구사항 포함.
고려연방제는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최종 정리되었으며, 이는 자주적 평화통일, 연방정부 구성 및 운영 원칙, 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됩니다.
고려연방제의 역사적 배경 🕰️
고려연방제는 1960년 김일성이 처음 제안한 이후, 1973년 '조국통일 5대 방침'에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제시하며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했으며, 1990년대 이후 독일 통일의 영향을 받아 '완성형 연방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형되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각자의 정치, 군사, 외교권을 유지하며 민족통일기구를 통해 협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고려연방제보다 느슨한 형태로, 단일 헌법 제정이나 의회 구성을 서두르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려연방제의 현실적 문제점 ⚠️
고려연방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란이 많습니다:
| 문제점 | 설명 | 영향 |
|---|---|---|
| 선결조건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 남한에서 수용 불가 |
| 논리적 모순 | 체제 유지와 통일 간의 충돌 | 실현 가능성 낮음 |
| 북한 체제 유지 | 북한의 흡수통일 방지 목적 | 남북 갈등 지속 |
특히, 남한에서는 이를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고려연방제의 현재 상황 📅
2000년대 초반까지 김정일 정권에서 유지되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관계 경색으로 논의가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민족 통일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고려연방제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